"한은에 환율정책 집행권 넘겨야"

정부가 환율정책에서 물러나고 한국은행이 이를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정지만(상명대)ㆍ신관호(고려대)ㆍ박창균(중앙대) 교수는 공동 발간한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환율정책의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해외 연구 사례에 따르면 각국의 환율정책은 대부분 중앙은행이 주도하고 있다"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환율정책의 상당 부분을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한은은 현재 환율정책의 협의 대상으로 역할이 제한돼 있다"며 "통화정책은 환율정책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한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환율에 개입하는 만큼 통화량이 증감하는데, 한은은 이를 관리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사고판다. 통화정책의 핵심인 기준금리 역시 물가보다는 환율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이 '명백한 외환시장의 혼란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중앙은행의 환율 개입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발표하지 않아 정책의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며 "환율정책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법 개정에 대해서는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되, 독자적인 검사권보다는 '금융업무협의회'를 상시화해 정보 공유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이 보고서가 한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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