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범죄 뿌리뽑는다"

정부가 보험범죄에 대한 근절 대책을 강화한다. 갈수록 흉포화되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보험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작년 6월 본 회의를 통해 수립한 보험범죄 근절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의 운영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은 올해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대책반에 대한 자료제공 또는 인력파견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보험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제를 강화, 보험범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각 지방검찰청별 보험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 잦은 문제가 발생했던 병원이나 정비업소 등 불량집단 추출기능을 추가했다.

이는 보험계약에서부터 보험사고, 보험금지급자료 등 보험사기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분석,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오는 2월부터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체국보험이나 신협 등 주요 공제도 이 시스템의 자료확보 범위에 단계적으로 추가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사보험 연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청소년 및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보험범죄 위험성에 대해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관계기관 간 유기적 공조를 통해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일시적인 성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아직도 보험사기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복권와 같이 인식되는 등 보험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죄의식이 낮은 실정"이라며 "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계도·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해 경찰은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1만5387명의 혐의자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검거인원인 5468명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것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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