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기간연장 놓고 날선 공방

건설사 "미분양 다시 증가세" vs 정부 "밀어내기 때문"

"주택시장은 여전 고사상태다.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을 1년 더 연장해야 한다."(건설업계)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재정부담 등으로 연장은 어렵다."(정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업계와 정부가 대척점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에 생기를 불러 넣는 핵심 정책의 하나인 양도세 감면에 대해 서로 대립각이 설 수밖에 없다. 양도세 감면의 시한연장의 효용성을 둘러싼 정부와 민간의 시각차가 크면 클 수록 내집마련의 시기를 잡으려는 수요자들의 고민은 깊어만 갈 수밖에 없다.

최근 업계는 시장 회복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아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기간 연장 등 규제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경기회복이 시작된 만큼 집값 급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주장은 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에 따른 부동산시장 냉각→미분양 다시 증가세→주택건설산업 침체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분양가상한제가 민간건설사의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민간건설사들의 주장이다.

반면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와 천지차이다. 정부는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방향은 규제다. △DTI 등 금융규제 유지로 집값 폭등 사전차단 △양도세 한시감면 기간 종료로 재정부담 완화 및 건설사 도덕적 해이 방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기조절 등이다.

특히 양도세를 연장 문제를 놓고 업계와 정부의 입장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건설업계의 주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돌아선 미분양 증가세가 어려운 시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오는 2월11일 완료되는 신규 분양주택 계약분(미분양 포함)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를 1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 때문이다.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2만2542가구로 전달 12만437가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부동산시장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은 1월 현재 미분양주택은 14만 가구 정도로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양도세 한시감면 기간의 연장의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강경 입장이다. 부동산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양도세 혜택 기간 만료를 앞둔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양도세를 연장할 만큼 시장이 어렵다고 판단하지 않는데다 완화에 따른 재정부담도 적지 않다"며 연장요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업계와 정부의 시각이 극과 극이라는 점이다. 내집마련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알 수 있는 시그널이 거의 없어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시기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의가 들어오면 우리도 어떤 확실한 답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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