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혁·개방은 핵·후계구도 해결 뒤가 최선

현통일 北, 서해 긴장조성 불구 "남북실무회담 예정대로 진행"
한반도 미래재단 창립기념세미나 열려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순조롭게 후계구도가 안착된 상황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전재성 교수는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반도미래재단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북핵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북한과 주변국에 '최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의 동력을 살리고, 북핵 문제를 넘어 북한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제기와 해결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우선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랜드 바겐(북핵 일괄타결안)'의 경우 그 내용을 일신하고, 그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다시 회복하면서 북한과의 교섭을 통해 북한 전략과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평화체제 협상과 북핵 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 현재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한국도 북한에 대해 더욱 강한 무시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 발제자로 나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도 "핵무장한 북한을 주변국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물샐틈없는 국제공조로 북한의 '핵 외투'를 벗기는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전 교수는 “향후 북한이 6자회담에 일단 복귀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의 6자회담 복구 이전, 이후 상황 전개에서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체적인 전략을 짜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전 교수는 우선 북한이 6자회담 복귀조건으로 대북 제재 해체를 주장하고 미국에 평화협정 협상을 제안했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설이 흘러나오는 등 6자회담 복귀 이전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나고 설명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북한의 내부사정이 급하고, 중국도 북한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제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북한과 협상하기에 과거보다 여건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구천서 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재단은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증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북한이탈주민 정책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서해 해안포 사격 등 긴장 조성 행위에도 불구, "현재로서는 개성공단 실무회담(2월1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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