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규제 풀어 민간주도 경기회복 이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일 "지난해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이룬 경기회복세를 올해도 확실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추동력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올해 규제개혁과제 1071개를 확정,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 민간부문 투자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에서다.

정 총리는 이어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걸림돌을 치우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를 이번 규제개혁의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먼저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을 숙박·음식점업 등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분야의 400억 신규벤처투자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과 단일공장 설치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도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소요되던 4~6개월 정도의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기준은 군부대 외곽울타리에서 탄약고, 유류저장시설 등 부대 내 핵심시설로 변경해 보호구역을 축소했다. 관광단지 내에는 휴양시설 및 병원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스포츠경기장 내 설치가 제한됐던 영화관, 쇼핑센터 등도 설립이 허용된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과제도 선정됐다.

정부는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로만 제한했던 다가구 임대의 공급 지역을 올해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양주, 오산, 동두천, 안성, 이천, 포천시와 연천, 양평, 여주, 가평군 등에서도 다가구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고용보험 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개별연장 급여 지급요건을 강화했다. 건강보험의 중증화상자 본인 부담률은 인하하고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장애인보장구 등의 보험급여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또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수발하는 노노(老老)케어 가정에는 현금보상을 실시토록 했다.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로 정부는 대학연구시설 내 실험실공장 설치주체를 '대학(원)생'까지 확대했다.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구조·장치변경을 위한 승인기준, 도로주행 안전기준, 충전관련 전기요금제도를 마련했다.

장기체류 외국전문인력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요건도 완화했다. 영주자격 부여요건 완화 대상자(5년 이상 장기체류자)는 약 2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부는 국제표준에 맞는 제도개선 및 국민생활 불편해소 과제로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도 및 벽·오지 거주자 대상 이동식 자동차 검사제를 실시하고 시·군·구별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이륜차자동차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했다. 연간 약 4500억원의 방문비용을 줄이고 구비서류 67종(현행 76종→9종)이 감소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식경제부의 '일자리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한 기업규제개선', 법무부의 '국격향상을 위한 외국인 관련 규제개선', 행정안전부의 '2010년 자치단체 규제개혁 선진화 종합계획'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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