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전히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

정부의 일자리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현황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8일 발표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5.8%, 고용률은 40.9%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 경제활동참가율(66.8%) 및 고용율(64.7%)에 비해 21%포인트, 23.8%포인트 각각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10.6%로 전체 인구의 3.3%보다 약 3배나 높았다.

전체 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59.7%, 비임금근로자는 40.3%를 차지했다. 임금근로자의 절반(49.7%)은 단순노무직에,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46.3%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경제활동인구 중 20.6%는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일을 구하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인구대비 등록 장애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상황"이라며 "양적·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44.7%)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3%보다는 높지만, 장애연급 수급비율은 1.5%로 멕시코(0.7%) 다음으로 낮았다. OECD 평균은 5.8%. 또 GDP 대비 장애관련 예산 비율도 OECD평균(1.2%)을 밑도는 0.1%(2005년)를 기록했다.

또 상시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할당비율은 상시 근로자의 2% 이상이지만,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정부부문은 1.76%, 민간기업은 1.7%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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