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대정부질문…新 세종시 해법 속출

10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새로운 세종시 해법이 속출했다. 한나라당 친이(이명박)계는 세종시 수정안을,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은 원안을 각각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중재안이 제시된 것.

한나라당 친이계인 진성호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세종시에 교육과학기술부, 농림부, 환경부를 이전하고 과천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는 서울로 이전, 과천은 서울대 일부로 메우는 ‘수정안+α’안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수정안이 모두 거부되고 원안만 남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다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말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행정부처 분할이 초래할 비효율성이 그렇게 문제라면 저는 국회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고 본다”며 ‘원안+국회’안을 제안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육 관련 대정부질문인 만큼 사교육비 대책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적용시 국복무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안도 거론됐다.

박보환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는 줄곧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고 공언했으나 국내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08년 기준 20조9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공익적 차원에서 학원에 대한 규제와 단속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서 “수능과 입시체제를 개편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수월성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대입 선진화의 만병통치약으로 등장한 이명박 정부 입학사정관제도는 입학사정관 컨설팅이라는 사교육시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원관계법을 개정하여 입학사정관 컨설팅 등 입시컨설팅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교육공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청이 학원비와 입시컨설팅비를 공시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현행 학자금상환제는 병역의무 중에도 이자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연간 약 1160억원 정도 부담되는 병역의무 중 이자는 면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대정부질문은 저조한 의원 출석과 더불어 세종시 문제 한 가지에만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과연 대정부질문이 필요한지에 대한 회의론과 폐지론까지도 거론된 것이다. 어쨌든 국회는 이날로 닷새간 대정부질문을 모두 끝낸 뒤 11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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