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확장기조 점검해야"

경제전문가 "감세 기조 점검해야"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재정확대기조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위기로 일부 유럽국가가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재정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며 감세정책을 변경하는 등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전년보다 57조원이 늘었다. 이는 외환위기가 절정이던 1998년의 전년대비 20조1000억원 증가보다 많다.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공공부문의 부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의 나랏빚은 더 늘어난다. 공기업과 일반정부 부채까지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부채는 710조원(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GDP 대비 69%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부채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지금부터 정부는 국가부채를 관리하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통합재정수지를 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 수준으로 관리해 2012~2013년에는 균형재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 정책과 확장적 재정 운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감세기조를 점검해야 하고, 두번째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나 고령화 대비 등의 재정지출을 한꺼번에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지출 축소만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세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비과세 감면 조항을 조정하고 일몰법 재연장을 막아야 한다"며 "고령화와 남북 경협, 저출산 문제 그리고 4대강 사업이나 원전 등의 사업을 컨트롤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원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지난 9일 '국가채무 수준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36.1%로 추정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면서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한국은 선진국보다 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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