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살림도 5% 성장 이룰 수 있나

늘어난 서민경제 주름살

이명박 정부 취임 2돌. 정부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서민경제'를 외쳐왔다. 그러나 일자리 불안과 가계부채는 서민경제를 옥죄고 있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로 높게 잡았다. 올해 우리 가계 살림도 5%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녹록치 않아 보인다.

◇새 일자리 2년간 120만개? 뒷걸음친 고용

'연간 60만개, 대통령 임기 동안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선 기간 중 내걸었던 이 공약의 성취 여부는 그 누구도 장담치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지표들이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2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 취업자는 전년보다 14만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월 실업자는 121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6만8000명 늘었다.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1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취업애로계층은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계층은 실업자 121만6000명에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 단기근로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를 더한 '체감'지표다. 취업애로계층이 200만명 선을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고용의 질'도 심각하다. 지난해 8월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007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취약계층일수록 일자리 구하기도 더 힘들어졌다. 지난해 남성 취업자수는 전년보다 3만1000명 늘어난 반면 여성은 10만3000명 줄었다. 일용직근로자도 15만8000명 줄어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원 실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현 정책은 단기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새로운 성장동력과 서비스 산업 확충, 기업의 건전성 부분 개선 등을 통해 고용률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로 멍드는 서민가계

서민 가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선진국들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였음에도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빚의 위험성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712조8000억원이다. 이를 전체 가구 수로 나누면 가구당 4181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53.8%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처럼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가계는 빚을 감당할 수 없다. 가계부채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이긴 하나 이자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위험성은 낮다"면서도 "다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올 하반기 중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1년간 기준금리는 2.0%로 전례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당장 시중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

현석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 4분기 5.89%까지 내려갔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2분기의 6.79% 수준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300조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