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개혁 없으면 보험료 계속 오를 것"

보험업계 맹공…"건보시장 경쟁체제 도입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건보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보험업계에 맹공을 퍼부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아르카디아대에서 한 연설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사들이 일부 환자들에 대해 보험적용을 거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료를 올려 돈을 더 벌 궁리를 하고 있다"면서 "건보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보험사들이 계속 보험료를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계속 인상할 수 있는 것은 건보시장에 경쟁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건보개혁을 저지하는 대표 세력으로 보험업계를 꼽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독점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보험업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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