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도약] 정부 R&D 지원.. LED·제약업계도 '시큰둥'

미래 먹을거리 발굴을 위한 정부의  R&D 지원 사업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선보인 '녹색인증제'의 선정 기준이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제도는 녹색예금·채권·펀드 등 녹색금융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녹색인증확인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공=기획재정부)

하지만 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증 기준이 현실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됐다. 박막형 태양전지 기업들은 현재 기술로써는 정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기준이 선진업체 상용제품의 기술보다도 높다"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년 이상의 기술투자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LED 등 이미 상용화가 어느정도 이뤄진 업계에서는 정부 녹색인증제의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국내외 인증제도가 이미 있는데 인증제가 추가돼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작단계인 업종에 대해서는 기준이 까다롭고, 이미 상용화 단계에 도달한 업종에는 오히려 느슨한 기준을 제시한 것. 정부에서는 인증 기준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열고 있다. 매년 이를 반영해 기준도 수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시 바쁘게 변하는 신기술 시장에서 정부 지원이 늦어질수록 국내 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오 산업에 대한 R&D 지원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메디컬펀드를 통해 5년 안에 지원 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액공제 역시 세계 최고수준인 20%로 책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계획에도 제약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값인하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약간의 신성장동력 지원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며 "제약회사들이 기술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규제를 푸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엽계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주도하의 단방향적인 정책보다는 해당 업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간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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