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과학기술부 부활하나

이상민(자유선진당)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은 부총리급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2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로서의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동시에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연구개발(R&D) 기능의 총괄적 권한과 예산 배분 조정 권한까지 부여, 출연연구소 관리를 과학기술부로 통합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 정부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인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와 IT정책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폐지했다. 대신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분리 이관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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