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시행 또 논란"

2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두달연속 하강..'더블 딥' 우려 부상 경제전문가 "최소한 11월 G20 회의때까지 금리인상 없을 것"

2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두달연속 하강..'더블 딥' 우려 부상
경제전문가 "최소한 11월 G20 회의때까지 금리인상 없을 것"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일부에서 출구전략(금리인상) 시행을 제기하고 있으나 저환율, 고유가, 고물가 등 경제안정을 위한 요소가 불안한 상태여서 아직은 이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여전히 민간부문까지 전파되지 않고 있어 섣부른 출구전략 시행에 강한 경계감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경기회복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가 1월에 이어 2월에도 두달 연속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더블 딥(경기회복 후 재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지난 1월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0.3%포인트 하락했었다. <관련 기사 3면>

통계청 관계자는 "1월까지 13개월간 가파른 상승추세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보인다"며 "경기가 하강곡선을 계속 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상승추세라고 하지만 경기 사이클 상 지난해 12월(11.6)이 정점이었다는 분석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회복 지속을 위해 종래 유지해왔던 확장적 재정운용을 지속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의 침체를 딛고 5% 성장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두바이 사태나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 등 언제 어디서 돌발변수가 나올지 몰라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IMF가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작성할 예정인 출구전략 시행의 표준안을 마련하면 그때 가서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금리인상이 물 건너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먼저 출구전략을 실시할 필요가 없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봐야 한다"며 "성장이 돼야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는데 아직은 금리인상 시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여삼 대우증권 선임연구원도 "우리나라는 연내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도 연말 혹은 내년까지 상당 부분 경기가 부양되기 전에는 출구전략 시행을 늦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G20 5개 조정국 정상들과 공동작성한 서한에서도 굳건한 국제공조체제를 재확인하면서 조기 출구전략 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이번 공동서한문 발송에 이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말해 지난 연말부터 줄곧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온 통화당국에 무언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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