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자 선택권 보호 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자 선택권 보호'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확대로 모바일 비즈니스 시장의 선점을 위한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기본 검색엔진 및 지도 서비스 등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모바일 비즈니스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KAIST 한상기 교수의 주제 발표와 더불어 구글, NHN, 다음, 삼성전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공정한 경쟁환경에 대한 논의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주요 쟁점으로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일반 사용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가 △기본 탑재 소프트웨어(SW)나 서비스는 과연 이용자들을 위한 것인가? 이용자를 침해하는 것인가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 또는 서비스 사업자는 구글과 애플로부터 자유롭게 기본탑재 SW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가 △기본검색서비스의 선택은 제조업체의 자유이고 검색서비스 업체의 노력에 의해서 변경가능한가 △회사간의 제휴와 거래로 서비스가 고정되는 것이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앱 오픈마켓은 충분한 대체수단을 제공하는가 등이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이용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공정한 경쟁환경에 저해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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