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규제개선 추진반 구성

최시중 위원장, 인터넷기업 CEO와 간담회

최시중 위원장과 인터넷기업 대표들은 1일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조원규 구글코리아 대표, 박주만 이베이 옥션-G마켓 대표, 김상헌 NHN 대표, 서정수 KTH 대표,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최시중 방통위원장,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주형철 SK컴즈 대표, 신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장.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서비스 등 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서울 한남동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방문해 인터넷 기업 CEO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KTH, 야후코리아, 구글코리아, 옥션·G마켓, 인터파크 사장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업체 대표들은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법 규제, 게임사전등급심의제도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글로벌화된 사업환경에서 국내업계에만 규제가 적용돼 역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해외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방통위 규제인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서비스 규제에 대해서는 산업계·학계·관계부처 등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TFT) 구성을 추진하겠다"며 "악성댓글, 개인위치정보 오남용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의 비즈니스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 규제인 게임사전등급심의, 공공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도 개방화된 시장환경과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해당부처에 전달해 규제개선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스마트폰 열풍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또한 유·무선 경계가 사라지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한국의 자존심을 세워줄 IT대표주자로 인터넷 기업들이 한번 더 도약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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