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공조 활성화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일 국세청 정보 공유

한ㆍ일 국세청은 앞으로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양국간 정보교환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7일 일본 도쿄에서 가토 하루히코(加藤治彦) 일본 국세청장과 제19차 한ㆍ일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처방안'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방안' 등에 대해 양국의 의견을 교환했다.

백 청장은 국제 조세회피 거래구조에 대해 정보수집, 실태분석, 조사기획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총괄국세실사관(국제담당)부문'의 설치 등 역외탈세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간 자발적 정보교환의 활성화 및 조세회피 거래구조에 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상황과 납세자보호관에 의한 조사 중지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가토 국세청장은 자국 내에 없는 한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운영취지와 그 운영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양국 국세청장은 양국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등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다짐했다.

한편 한ㆍ일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지난 1990년 이후부터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내년 제20차 회의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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