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정보통신기술 총괄 부서 신설해야"

IT 정책결정 비협업구조 문제 제기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정보기술(IT) 정책과 관련, "ICT(정보통신기술) 진흥정책 및 사업추진을 일원화하고, 미래신성장 동력인 ICCT(정보,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할 통합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당장 정부조직 개편이 어렵다면 우선 ICCT 관련 업무조정협의회를 만들고 이 협의회를 이끌 책임기관과 책임자를 지정, 효율적으로 통할하게 해야한다. 이 협의회를 통해 기존의 ICCT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정보통신과학부의 폐지 이후 IT정책 결정기능이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분산되면서 협업 구조가 갖춰지지 않는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콘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통합부처와 ICCT업무조정협의회를 주도할 전문 ICCT인력의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조직개편 이후 우리의 ICCT정책 전문인력의 육성은 중단됐으며 기존의 인력들은 정부 각 부처로 흩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부처는 인프라와 서비스 그리고 기기와 어플리케이션, 콘텐츠로 이어지는 ICCT생태계를 복원하고 융합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산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ICCT진흥체계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기술선도적인 ICCT정책을 마련하고 우리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새로운 모바일혁명의 파도를 타고 우리 ICCT산업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의 경쟁국들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ICT 산업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첨단 ICT산업의 화두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ICT산업 경쟁력지수는 2007년 OECD회원국 중 3위에서 지난해에는 16위로 추락했다"며 "우리가 아이폰 도입 80번째 국가라는 것은 무선인터넷 후진국 대한민국의 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 "세계는 ICT와 콘텐츠가 결합하며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지만 우리 콘텐츠산업의 현실은 참담하다"며 " 새로운 디지털매체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자책(eBook)의 경우, 미국 아마존의 킨들, 애플의 아이패드 등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신영역을 구축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콘텐츠 부족으로 2009년 말까지 시장형성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110가지의 휴대폰을 라인업으로 구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2009년도 2억2700만대의 휴대폰을 팔아 42.1조원의 매출액에 9.8%의 영업이익률을 낸 반면, 애플은 아이폰 단 하나만으로 2500만대를 팔아 17.9조원의 매출액에 28.8%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며 "애플보다 두 배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삼성이지만, 영업이익률은 애플의 5조1552억원보다 적은 4조1258억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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