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空約 봇물…유권자도 알건 다 안다

노인용 행복타운…학생에 새참주겠다…
구체적 예산 내놓지 않아…설득력 없어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6∙2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은 물론,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매일같이 정책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일단 ‘튀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 남발로 선거전이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집권 여당이 장밋빛 청사진 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내놓은 공약을 보면 현재 13% 수준인 무상급식 비율을 2012년까지 26.4%로 늘리고, 서민∙중산층 취학 전 아동의 보육·유치원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근로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런 선심성 공약에 대해 정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정책과 관련한 재정부담이 “대충 추계해도 6조원”이라고 말했다.

재선을 노리는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노인복지인프라인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측은 노인들이 무료로 스포츠, 교양, 교육 휴식 등을 취할 수 있는 행복타운을 서울 은평구 등 서북부, 동북권, 서남권 등 5대 권역에 건립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요예산이나 운영비용에 대해 오 시장측은 답변을 회피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청사진부터 먼저 내고 보자는 식이다.

같은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을 기존 강북 도심 중심의 1도심 체제에서 강남의 부도심을 도심으로 격상시켜 2도심 체제로 공간을 재편하겠다”며 “기존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를 공공업무∙상업∙역사문화 중심의 도시로 만들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벤처∙무역∙소프트웨어∙정보기술(IT)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미 강남권에는 금융과 무역, IT 경제권이 형성돼 있고, 강북권의 경우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공공업무나 상업지구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이미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새로울 것이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산업연구원 김영수 지역산업팀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임의적 특성화발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원웅 대전시장 후보는 아침식사를 거르는 중∙고생들에게 급식과 새참 등을 제공하는 ‘헬시 스타트(healthy start) 제도’를 도입,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 문제가 예산 문제로 논란을 빚는 상황에서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아침 급식과 새참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충환 의원의 서울 25개구에 자율형 공립고 1개씩을 설립한다는 공약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자율형 공립고와 사립고를 50개 시설한다는 공약은 저출산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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