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충현 기자) IT서비스 업계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표준지침서를 개발해 줄 것을 건의했다.
14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간담회를 열고 IT서비스 업계의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IT서비스 산업은 국가정보화 사업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낙후된 사업관리 방식 등으로 질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정보화 사업 수행 프로세스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표준지침서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재 경쟁 촉진을 위해 매출 8000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컨소시엄의 공공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사업특성상 대기업간 컨소시엄이 불가피한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IT서비스 업계는 이 외에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도 개선, 국가계약법상의 지연배상금 요율 인하 등 10여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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