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다시 미궁 속으로

'컨트롤 타워' 윤증현 장관 리더십 도마 위에

(아주경제 김선환ㆍ권영은 기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상반기 중에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공식 확인함에 따라 논의 자체가 사실상 '올스톱' 됐다.

정부가 고용해법의 블루칩으로 주창해온 서비스업 선진화의 핵심정책이 영리병원 설립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서비스업 전도사'를 자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복지부와 벌인 샅바싸움에서 밀리면서 '컨트롤 타워'로서의 재정부 체면에 손상을    입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카리스마와 조직장악력을 바탕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강력히 밀어붙인 윤 장관의 리더십도 자연스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논의 자체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면서 영리병원 건립을 추진하던 지방자치단체는 곤란을 겪고 있다.

당장 송도에 국제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 인천시의 입장이 애매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대와 미 존스홉킨스대는 송도에 국제병원을 짓는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투자자를 물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기야 인천시는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 건립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익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투자유치지원과 팀장은 "영리병원의 허용 여부는 복지부나 재정부가 대응할 일"이라며 "인천시는 그것과 상관없이 병원 건립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쯤 병원 착공식을 갖고 2013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섣부른 영리병원 도입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삽도 안뜨고 한다 한다만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영리병원을 외국인 편의시설로 짓는다는 애초 법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처럼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싸고 6년째 지지부진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현장의 혼선과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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