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한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인천공항세관이 북한 및 테러우범국가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이같은 방침의 일환으로 27일 세관 대회의실에서 해당 수출입 기업과 관세사 60여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관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세관은 천안함 사건과 같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이 급증하는 반도체, LCD 및 IT제품류와 정밀검사기기류의 전략물자 전용가능성을 고려, 수출통제 강화하고 특히 북한 및 테러우범국가로 수출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관은 현재 전략물자 사전 수출허가는 2007년 39건에서 2009년 209건으로 급증했고, 이를 다루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Compliance Program) 지정 업체도 2007년 31개에서 98개로 대폭 늘어났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2009년 하반기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전략물자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의 확인의무 규정이 폐지돼 해당 수출입 기업들에게 설명회 등을 통해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관 측은 해당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국가보안과 직결되는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에 효율성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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