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사용논란' 증폭.. 고발전화에 업무 마비

인증받지 않은 통신기기 사용시 최대2000만원 과징금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전파관리소로 유인촌 장관을 고발하는 전화가 빚발치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 26일  '전파출판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정례 브리핑 중 미국 애플社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에서 '아이패드'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아이패드를 사용해 정례 브리핑에 나선 유 장관을 본 일부 네티즌들이 중앙전파관리소에 전파법 위반으로 유장관을 고발하며 문제가 더욱 커졌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이폰 뽀개기' 카페 회원을 비롯한 네티즌들은 전파인증과 형식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채 유통·판매·사용되는 아이패드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유통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에는 26일 하루에만 유 장관을 고발하는 전호가 10만통이 넘게 걸려와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유장관이 연구용 아이패드를 브리핑 목적으로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야권을 비롯한 네티즌들은 정부가 앞장 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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