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면제 노리고 정신병자 행세...9명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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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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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정신질환자는 군대 안 간다? 광인 행세로 군입대를 면제 받은 비보이 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신병 환자 행세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T 비보이 그룹의 멤버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어머니 등 가족과 입을 맞춰 '환청이 들린다', '이유없이 우울하다', '내 머리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식의 말을 하며 정신분열증 환자 행세를 해 병원 진단을 받고 신검(징병신체검사) 5, 6급 판정을 받아 군복무를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한 명은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대체했다.

경찰수사결과, 이들은 전문 브로커의 지시를 받거나 의료진을 매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도 가족들이 정신병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해 별다른 의심없이 진단서를 끊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 그룹의 한 고참 멤버가 정신분열증 흉내로 군면제를 받자 앞다퉈 수법을 흉내내 범행을 저질렀으며, 내부적으로 환자 행세를 잘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교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전원을 신검무효처리 및 재검 조처를 통해 현역 입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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