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재정전략회의…재정건전성 회복에 방점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정부는 9일 향후 5년간의 재정전략을 논의할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2010~2014년 재정운용전략'을, 2세션에서는 '2010~2014년 재원배분방향 및 지출 효율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 공기업 부채관리 방안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지출 효율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2~3개 선정, 국무위원 외에 과제별 민간 전문가를 2~3명 참여토록 함으로써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1년 예산안 편성시 반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은 한번 악화되면 회복이 어려운 경향이 있고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미리 비축해둘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위험에도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회복 속도에 맞춰 재정건전성 회복에 재정운용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1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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