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건전성·고도 성장 두 마리 토끼 잡기 나선다.

고도 성장으로 세수 늘려 재정 건전성 확보, 예산 집행 효율성도 극대화 <BR> 정부 "유럽발 금융위기 영향 제한적" 거듭 강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유럽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와 고도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정부는 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변화 추세에 적합한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달성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지출을 축소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대비 투자를 통해 고도성장을 이루는 한편 재정수입도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 할 수 있거나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에 재정역량을 집중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복지와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시스템 구축, 나눠먹기식 R&D투자 지양 등을 통해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세제도에 대해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친환경 녹색 성장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날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2년간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를 면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금부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지출은 해야겠지만 재정 건전성에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장기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므로 비용을 절감하는 식으로만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면 수입이 줄어 오히려 재정의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앞으론 어떻게 수입을 늘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이 되면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이 있고 기존 경제체제에서는 그렇다”며 “그러나 지금은 경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제는 건전 재정을 이루면서도 고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노인으로 만들어 일할 기회를 제한하면 안 된다. 더 이상 노인이 아닌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소액의 소득지원을 하기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노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면 정부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아직도 정부의 예산 집행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을 보면 아직도 낭비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예산 집행에 있어 낭비가 많다.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때로는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중복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재정 건전성 논의에 앞서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획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 각 부처 장관들이 좀 관심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남유럽 국가 간 연관성이 높지 않아 남유럽 국가의 위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임종룡 제1차관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채권금액은 4억7000만 달러에 불과하다”며 “재정 상황을 보더라도 한국의 부채는 작년말 350조원 수준으로 GDP의 33.8%에 머물고 있어 주요 20개국(G20) 평균 80%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