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정책금리인상을 위한 대내외 경제여건 평가'보고서에서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판단할 때 당분간 금리인상을 유예할 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KIEP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환경은 소폭의 금리인상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일단 소폭의 인상이라도 시작하면 시장은 연속적인 긴축정책의 시작으로 받아들여 인상 폭보다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금리로 인한 위험이 아직 가시화 되지 않은 만큼 전반적인 통화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시점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EP는 조만간 금리 인상이 가능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를 꼽았다. 당분간 금리 인상이 어려운 국가로는 미국, 유로지역, 영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를 제시했다.
이밖에 KIEP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저금리정책이 자산시장의 버블을 가져온다는 가설은 현재 논쟁 중이며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분석했다.
현재 부동산 버블 논란이 있는 중국과 호주,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전에도 버블 논란이 있었던 국가들로 저금리가 배경은 아니었다는 것.
KIEP는 "주택시장을 포함한 자산시장의 과열 우려가 금리인상의 근거가 될 때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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