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재정차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거시감독 대응 필요"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시장으로의 자본흐름' 국제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신흥경제국의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거시감독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아시아시장으로의 자본흐름' 국제 콘퍼런스에서 "국제결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못한 개방된 신흥경제에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응할 수 있는 개별국가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은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한 안전망으로 외환보유고를 쌓아둘 수밖에 없었다"며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경제위기는 외환보유고 축적을 더욱 촉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이어 "당시 선진국들은 신흥국들의 외환보유고 축적이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며 "비록 선진국과 신흥국간 인식차가 있지만 국제공조 하에 국제자본시장의 급변동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위기는 특정국가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다"면서 "세부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가 확보돼야 하고, 사전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위기시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부터의자금지원이 불확실하다면 아시아 신흥국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인 외환보유액에 계속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쉽고 빠르게 이용하면서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위기로 인식되는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지원을 받는 국가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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