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기부양 4조위안은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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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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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중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한 4조위안(약 700조원)이 투입됐으나 이들 상당액이 부패관료들의 안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감찰부는 20일 4조위안의 경기부양 자금의 집행과정에서 뇌물수수, 횡령 등의 부정부패 혐의가 드러난 3천58명의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하오밍진 감찰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부양 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 3천58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이 가운데는 종신형을 받은 공무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 3천58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6개월간 재판이 종료된 공무원들이라고 하오 부부장은 전했다.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를 보면 쓰촨(四川)성 성도인 청두(成都)시의 공무원이었던 저우쉐원은 토지매각을 대가로 2천200만위안을 챙겼다가 사형유예 판결을 받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들 이외에 5천241명의 공무원이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의 처벌을 받았다고 감찰부는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는 최대의 요인으로 보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감찰부 관계자도 "우리는 결연한 각오로 부정부패와 싸워나가고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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