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금융·국민은행 제재 7월 결정

올초 실시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종합검사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7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제재 여부에 대한 실무 차원의 검토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속도로 볼 때 이번달 안에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했고 올해 1월14일부터 2월10일까지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본검사를 벌였다.

하지만 금감원 내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난 4월 해당 업무가 다른 부설 이관됐고, 이후 새 부서에서 검토 작업을 진행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은 통상 현장검사팀의 보고서가 완료되면 제재심의실과 협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잠정적으로 정한다. 이후 제재 대상자 및 기관의 소명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에 상정해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KB금융에 대한 종합검사의 경우 현장검사팀 선의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 제재심의실과의 협의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은 오는 17일 제재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진행 속도로 볼 때 그때까지 KB금융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1일과 15일 제재심의위가 개최되지만 1일은 어렵고 가능하면 15일 회의에서 KB금융 안건이 다뤄질 수 있다"며 "일정이 지연되면 8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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