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MB 정부 향후 국정운영 차질 불가피

세종시 수정, 4대강 논란 불가피...조기 레임덕 우려 '현실로'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정부는 6.2 지방선거를 통해 중간평가를 받았다. 집권여당이 수도권 최대 격전지 인천시장 선거를 비롯, 세종시 수정 논란의 진원지 충남지사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세종시 수정안 추진,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인운하 사업 추진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이 대통령의 임기는 중반기에 접어들게 됐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더욱 국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수정 논란의 진원지인 충남에서 민주당 안희정 후보가(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가) 당선되면서다. 특히 충남은 반(反)한나라당 세력의 승리가 두드러졌다. ‘반MB노선’을 들고나온 민주당이나 충청권의 맹주 선진당은 모두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해왔다.

이회창 선진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기대와는 달리 실업자는 늘고 서민생활과 지방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며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법과 원칙,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현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안희정 후보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행복도시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권의 세종시 원안추진 의사는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내 친박(친박근혜)계에도 전이되면서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더욱 불확실해졌다.

4대강 추진에도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패배했고, 전∙현 정권간 대리전 양상이던 경남에서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아쉽게 낙선하면서 국민의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을 청와대는 절감해야 했다. 김 후보는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과 같이 4대강 사업 철회를 공약한 바 있고, 인천시장에 당선된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경인운하 반대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선거가 대선이 아닌 만큼 정권교체 등의 극단적 상황은 벌어지지 않지만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일정부분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됐다”고 토로했다.

향후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강조하면서 3대 비리 척결을 내세워 정면 돌파할 태세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선거가 끝나면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해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며 “여러번 강조한 교육과 토착∙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의 척결과 발본색원에도 중단 없이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경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와 내년은 (재∙보선을 제외하면) 사실상 선거가 없는 해로 오히려 국정 운영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하반기 국정운영의 수위를 강도 높게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로 인해 조기 레임덕이 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선거의 여인이라 불리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외에는 전국적 선거유세에 나서지 않았다. 친박계 김무성 의원이 원내대표에 올랐지만 당내 친이(친이명박).친박계간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세종시 수정 등 국정 후반기 핵심 중점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또 한차례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은 “이 대통령은 엄중한 국민의 선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일대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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