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지방선거 민심, 어떻게 읽어야 하나

6월 2일에 실시된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부분들이 지적 가능하지만 역시 가장 극적이었던 것은 공표 금지기간 직전인 일주일 전 여론조사 결과 및 추후에 공개된 투표 전날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점일 것이다.

이에 대해 며칠 내지는 하루 사이에 민심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여론조사가 민심을 못잡아낸 것인지, 아니면 민심이 스스로 여론조사에 대해 복심을 숨긴 것인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만일 첫번째라면 민심이 이토록 급격한 변화를 한 데 대한 분석이 중요할 것이고, 두번째라면 여론조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번째라면 복심을 숨기는 경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이 엄청난 괴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적어도 이 정도의 변동성을 설명하려면 경제정책처럼 지속적으로 유지돼오던 이슈보다는 천안함과 관련한 전쟁과 평화 논의 같은 충격적인 이슈에 대해 유권자가 반응을 보인 결과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흥미있는 것은 세대간의 시각차와 편차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에 대한 20대 투표자의 지지율은 각각 34.0%와 56.7%로 그 차이가 22.7%포인트였던 반면, 30대는 27.8%와 64.2%로 차이가 무려 36.4%포인트에 달했다. 40대는 39.8%와 54.2%로 차이가 14.4%포인트였다.

결국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야당 지지가 두드러진 셈이고,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 오 후보가 20%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낙승을 하리라던 예상을 뒤엎고 0.06%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선거 후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함께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충청도의 민심이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투표를 통해 상당 부분 표출된 상태이며, 대응책이 서서히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4대강의 경우는 예산이 이미 배정되어 공정이 진척된 상태에서 이를 중지하거나 수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학생들의 점심식사를 세금에서 충당하자는 세금급식 내지는 무상급식의 경우 예산확보 문제 등 각종 문제가 산적한 상태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여당이 지자체 선거에서 열세를 보인 것을 토대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마저 빨리 바꾸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의 이변은 천안함 사태와 이를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전쟁'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젊은 세대가 자신의 시각을 투표로 표출한 면이 컸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경제 관련 이슈의 경우 문제들이 새삼스럽게 새로 불거졌다기보다는 변함없이 꾸준히 지속된 이슈였고, 이러한 점에서 경제이슈로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인 투표 전 조사와 실제 투표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설명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렇게 보면 찬반이 교차하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는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모든 정책 패키지에 100% 동의한 민심의 결과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워낙 열기가 뜨거웠던 선거라서 열기가 조금 식으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선거의 열기가 조금 가라앉고 차분해진 시점에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으로 인해 미래를 위한 씨앗이 제대로 뿌려지지 못한 시점에서 향후 논의의 상당 부분은 성장과 분배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쪽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거 결과에 대한 지나친 견강부회(牽强附會) 식의 해석으로 인해 큰 그림을 놓치는 일은 자제돼야 할 때다.
 
윤창현(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사)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