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인터넷 규제개선 본격 추진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인터넷 등에 대한 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방통위는 10일 방송·통신·인터넷 분야의 규제를 재점검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뒤쳐지는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스마트 폰 등 무선인터넷 기반의 융합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인터넷 분야의 규제개선 여론 등이 제기됨에 따라 방통위가 소관 업무를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출범 2주년을 맞아 '새로운 10년을 선도하는 방송통신 2010 핵심과제'를 통해 발표한 방송·통신·인터넷 관련 정책을 이번 계획을 통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와 무인터넷산업 활성화를 위한'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 등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규제개선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를 통해 △신기술·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기업 활동의 자율성 제고 △이용자의 편익 증대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18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여기에 인터넷, 방송통신관련 정보보호 산업 등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위치정보 이용규제 개선, 개인 행태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과제를 포함시켰다.

또한 이번에 선정한 과제 이외에 올 하반기에는 IT기술과 의료, 교통, 교육, 금융, 유통 등 산업간 녹색 융합서비스 확산, 공공정보 활용 등 인터넷 응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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