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특수성 감안 유지"

정운찬 총리 국회 답변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남북 경협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은 그 특수성을 감안해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유지입장을 문서로 보증해 달라'는 백 의원의 건의에 대해 "문서로 해 달라는 것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세종시, 4대강 사업 중단 요구에 대해 "지방선거는 지방권력 교체를 위한 것이지 국민투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이긴 것과 국책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겼어도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견제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김문수 경기지사, 박준영 전남지사는 4대강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도 당선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재정건전화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 총리는 "너무 소극적인 정책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이번 기회에 좀 더 도약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정건전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좀 더 유연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

그는 특히 "(정책추진시 재원확보 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페이고' 원칙을 법제화하기보다 국가 경제운용 정책에 있어 감안해야 할 하나의 요소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지금이 한국 경제가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 하에 페이고 정책을 머릿속에 두되 보다 유연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경제정책이 과거처럼 여전히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 특별히 대기업이나 수출기업 중심의 정책이 많지 않다"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편중 인사 여부를 감사원의 감사유의 항목에 삽입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선 "알아보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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