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 외자기업 수습직원 남용마라"

모호한 법률 여건과 외자기업 유치 목적이 문제해결 어렵게 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싼 노동력 시장을 찾아 중국을 선택한 외국계 기업들이 최저 임금도 보장하지 않고 수습직원을 대거 고용해 비난을 받고있다.

16일 미국 경제 유력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 사업장 파업의 여파로 인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수습직원을 대거 고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자 기업의 고용형태에 반발하는 중국 노동자들이 급증하며 이들 기업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수습직원 고용 형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말 광둥(廣東)성 포산(佛山)시 일본 혼다자동차 부품 생산공장 파업에 정직원 뿐만 아니라 실습나온 직업학교 학생들까지 가담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법무법인 '베이커 앤드 매킨지'에 따르면 광동성 정부는 한 사업장에서 수습직원은 전 직원의 30%까지만 고용토록 상한선을 뒀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혼다차 일부 공장은 30%의 비율을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혼다차 측은 "포산시 변속기 제조공장 직원의 약 30%가 수습생이다"며 " 포산시 법정 최저임금인 920위안(약 16만3000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수습직원에게 정규직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들의 고용조건은 중국 노동법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가 만든 관련 규정에 따라 좌우된다. 이 규정은 노동법보다 훨씬 모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외국 업체들은 직업학교에 교육자재와 강사진을 제공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이 기업 생산활동의 일부인 점도 문제해결을 막고 있다.

또한 당초 지방정부가 직업학교를 세운 의도역시 외국계 기업 유치 목적이어서 이 같은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좀처럼 끊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혼다차는 잇따른 중국 수습직원 남용 비판을 의식했는지 다음 달 포산시 변속기 제조공장의 수습생 600명 중 39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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