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주택가격 안정 기조 지속돼야”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며 “이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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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시사점을 안건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대통령은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 주택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언급은 주택 경기가 침체됐다고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폐지같은 급격하고도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1주택 소유자의 거래 불편이나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의 정책 보완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투기적 주택 거래는 방지하고 실수요적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의 선의의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한 도덕적 책임도 묻겠다”고 경고했다.

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택시장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 건설업체에 책임을 물을지, 기업인에 책임을 물을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연구소를 포함한 학계와 금융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의를 진행했으며 DTI 규제 완화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건설사 자금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며 다만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또 실수요자의 거래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