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인상 위해 민주․자민 ‘합심’

(아주경제 김재환 기자)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 발본개혁 관련 협의를 위해 초당파 기구를 통해 추진할 것을 명기했다고 일본 각종언론이 17일 전했다.

민주당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작년 총선에서 내걸었던 향후 4년간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공약을 포기하고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의 근복적인 개혁과 관련 초당파적인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는 초당파 기루를 통해 재정개혁에 대한 제1야당 자민당의 협력을 구할 생각이다. 하지만 기구 구성에 대한 자민당의 협조를 얻기조차 힘들어 보인다고 일본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는 간총리가 제안한 초당파기구의 참석조건으로서 민주당이 중의원선거에 내세운 정권공약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 총리는 14일 소신표명연설에 대한 대표질문에서 “세출을 억제하는 부분은 억제하지만 예산금액만 적으면 괜찮다라는 기존의 재무상 같은 생각은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방침을 시사했다.

소비세인상에 관해서 간 총리는 “식량품 등에 경감세율의 적응유무에 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근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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