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전자발찌 확대 해야”

[후반기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 ⑥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

▲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새로운 대책보다 기존에 마련돼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전자발찌 확대 적용 등의 철저한 이행과 보완을 통해 성범죄를 막아야 한다.”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은 안경률 위원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등 반드시 근절돼야할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는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결창과 관계당국의 책임”이라며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길태, 김수철 같은)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우범자관리 강화, 취약지구 순찰 강화등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그보다 기존의 처벌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민간네트워크 구축, CCTV확대, 학교 내 퇴직교사 안전 도우미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야간집회 허용을 둘러싼 논쟁으로 행안위에 계류 중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집시법이 6월30일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야간 집회가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함께 야간 집회로 인한 휴식권, 수면권의 침해 가능성, 야간 폭력시위 등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야간집회 금지 조항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의 의견과는 다른 입장을 전했다.

안 위원장은 “여야 의견차가 있으나 의사표현의 자유와 휴식권의 조화라는 대전제엔 이견이 없다”며 “한 발씩 양보한다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외국민선거재도 개선은 행안위가 다뤄야할 중요한 문제”라며 “재외선거인 등록기간 연장, 공관 외 추가 재외투표서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행안위는 정부의 조직 및 인력 관리, 공직기강 확립, 국민의 안전 재난 관리 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라며 “상임위 소속 위원들과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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