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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일찍이 선박펀드제도 도입,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자국 선사들을 지원해 왔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자금 및 보증을 제공해 해운업을 육성해왔다.
대한해운공사 출범을 시작으로 한국 해운업은 올해로 꼭 60년을 맞이한다. 한국 해운업은 그동안 세계 5위 해양강국으로 도약했고, 4위 외화가득사업으로써 국가 경쟁력도 높였다.
비록 국적 선사들이 지난해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기침체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세계 경기 회복과 함께 물동량이 늘면서 다시 뛸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로 이뤄진 채권단은 '재무구조개선'이라는 규정을 들어, 국적 선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내 2위 선사인 현대상선을 주력 계열사로 둔 현대그룹은 지난 7일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 약정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앞서 국내 1위 선사 한진해운은 지난해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했다.
일단 재무개선약정을 맺으면 채권단은 선박 매각,신규투자 억제,추가차입 제한 등을 통해 불황시 선박을 싼 값에 팔고 정작 호황기에 비싼 값에 다시 사들이도록 유도해 국적 선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게 뻔하다.
실제로 한진해운은 지난 1분기 큰 폭의 호전된 실적을 기록했지만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산 신항의 지분 49%를 매각하는 등 재무구조개선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해운업계 안팎에서는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박을 발주할 경우 약 80%를 대출로 충당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산업 특성을, 채권단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벌크선 운임지수(BDI)나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HRCI'가 회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버그린ㆍ코스코(COSCO)ㆍ하팍로이드(Hapag-Lloyd) 등 해외 주요 선사들은 자국 정부 및 금융기관의 지원에 힘입어 대규모 선박발주에 나서고 있다. 늘어나는 세계 물동량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60년 전. 한국전쟁이 터지자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없었던 우리 공군은 정찰기를 총동원해 맨손으로 폭탄과 수류탄을 투하하며 적에게 맞섰다. 2010년. 국적 선사들은 '맨손'으로 '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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