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권한 및 독립성 유지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미국 의회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권한과 독립성이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상충되는 조항의 문구 조율을 위한 소위원회 소속의 상원 의원들은 지난 17일 표결끝에 뉴욕 Fed 총재 임명권을 백악관에 부여하는 내용의 조항을 10대 2로 폐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당초 Fed 관계자들은 백악관측이 뉴욕 Fed 총재 임명권을 갖는 방향으로 문구 수정이 이뤄졌을 경우 정치권의 영향에 좌우되는 기관으로 전락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미 의회의 Fed개혁 작업은 중앙은행으로서 금융위기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묻고 과감한 기업구제를 단행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시작됐다. 

지난 16일 합의된 조항중에는 Fed의 12개 지역이사회의 민간은행 이사가 지역 Fed 총재 선임에 간여하는 역할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 Fed는 각각 9명의 이사를 두고 있으며, 이 중 민간은행 대표가 3명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은 재계와 공공부문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절충안은 Fed 총재 선임은 6명의 공공부문 인사들과 워싱턴의 Fed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Fed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Fed측은 이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바니 프랭크 위원장과 뉴욕 Fed 총재인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이미 자체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벤 버냉키 Fed 의장도 이미 개인적으로 상당수 의원들을 만나 이번 법안에 대한 자신의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17일 표결에서 뉴욕 Fed 총재 임명권은 조직 내부에 맡겨지게 되면서 독립성을 상당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Fed의 금리결정권도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의 정기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방안은 의회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개혁 대상인 Fed측이 강력히 반발해 논란을 빚었다.

대신 GAO가 Fed의 위기 대응 결정을 감시할 수 있는 제한적 수준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 

Fed는 '할인창구'를 통한 은행 여신 내역을 2년의 시차를 두고 공개토록 하는 잠정적인 타협안을 이끌어냈다.

Fed는 현재 '할인창구'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Fed의 소규모 은행 통제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도 무산됐다. 의원들은 파생상품 관련 어음교환소에 대한 Fed의 긴급 여신을 제한하는 조항 등을 둘러싸고 향후 수일간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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