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조정 메커니즘 확보해야”

“상시적인 규제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고려해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규제개혁에 대한 상위의 조정 메커니즘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서울지방 조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이시욱 KDI 연구위원은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 영리형 의료법인 허용 등 현재 추진이 지연되는 개선과제들이 대부분 부처 간의 이견 혹은 의원 입법의 지연에 따른 것”이라며 “규제개혁에 대한 보다 상위의 조정 메커니즘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시욱 연구위원은 “상시적인 규제타당성 평가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대학 내 및 대학 간 경쟁구도를 제고해 시장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유인을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축사에서 “교육·의료, 전문자격사 등 생산성이 높으나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중이 낮은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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