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캐나다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한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협상이 다음 달 1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캐나다 정부가 자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내달 13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열자고 공식 제의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에 응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 5월 캐나다 쇠고기 전면 수입 중단과 2006년 6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제한적 시장개방 이후 잠잠했던 주요 쇠고기 수출국의 한국시장 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4일 우리 측에 `한국-캐나다 쇠고기 전문가간 1대1 기술협의'를 제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공식 협상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상에 앞서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여론 수렴 등 국내 사전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시장의 재개방을 요구해왔다.

특히 캐나다는 지난해 4월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뒤 별다른 성과가 없자 분쟁패널 설치를 요구, 같은 해 8월 패널이 설치됐다.

하지만, 분쟁패널은 최종 결론 때까지 최소 2년이 걸려 이 기간에 미국 등 다른 쇠고기 수출국의 한국시장 선점을 우려한 캐나다 측이 선제적으로 양자 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자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 측이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면 패널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통상전문가는 "분쟁패널 절차가 끝까지 진행되면 우리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커 강제로 시장을 열어야 할 수도 있다"면서 "따라서 양자 협상을 통해 우리 측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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