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中관광객 비자발급 간소화 추진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중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입국비자 발급을 간소화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제안은 중국인 여행자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비해 한국의 비자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이력서나 여행계획서를 폐지하는 등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학여행 등 신분이 확실한 단체 여행의 경우는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중국 내 7개 영사관별로 제출서류와 수속 기간의 상·하한을 마련하는 등 비자발급 기준 및 절차 표준화 필요성도 제시됐다.

권익위는 운영실적이 미흡한 해외지사를 축소하거나 해외문화원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외국인 관광 관련 업무가 법무부(출입국관리), 외교통상부(재외영사업무), 문화부(관광업무) 등으로 분산된 만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관광분야 활성화 태스크포스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호텔 건설 및 개.보수시 지원하는 관광진행개발기금 상환 요건도 완화하고 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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