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성남시 모라토리엄, 행정 연속성 저해"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13일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지불유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지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선 5기 일부 자치단체장이 과거 행정처분을 부정하거나 반대 조치를 취하는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해 지방행정의 합리적 운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곧 개각이 예정돼 있고 우리(국무위원) 모두 언제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국무위원들은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경찰 고문, 민간인 불법사찰, 아동 성폭행 등의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삼성전자, 현대차, LG 등이 호황을 누리며 한국 경제의 경기를 끌어가고 있으나 그 혜택이 중소기업까지 골고루 퍼지지 않아 체감 경기가 양극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단계 높아지려면 기업 문화가 갑과 을의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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