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 민간에만 의존하나?

정부 차원 주요 일자리 대책 종료하거나 지원 끊어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주요 일자리 대책을 하반기부터 종료하고 관련 예산도 삭감할 예정이어서 고용창출을 민간부문에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표적인 정부 차원의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을 잔여 재원이 소진되면 올해 안에 종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희망근로사업'이 이달 안에 종료되고 늦어도 오는 9월 중에는 중단될 전망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일자리 사업을 경기회복세가 본격화함에 따라 종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남아 9월까지 희망근로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식적인 희망근로사업 기간은 3월2일에서 6월30일까지이고, 계획된 참여 인원은 10만명이다.
정부는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청년창업 프로젝트 등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실직자들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 규모면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약 5만명을, '청년창업 프로젝트 등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은 약 3만4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 희망근로사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수용하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희망근로사업을 대체할 주요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희망근로사업은 총 사업비가 5727억원인데 이 중 4456억원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1271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총 사업비 4688억원을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것.

'청년창업 프로젝트 등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의 사업비는 모두 2000억원이며 모두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지원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청년창업 프로젝트 등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에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 삭감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일자리 예산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해 4조70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3조6000억원으로 1조원 넘게 줄었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경기회복으로 인해 각종 일자리 사업이 종료돼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 민간부문의 고용이 늘어 고용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실업자가 올 들어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용사정이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정부가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을 과신해 정부가 해야 할 일자리 만들기를 민간부문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지난 1990년대 초까지는 우리 경제구조가 인력집중형이라 경제가 성장하면 바로 고용이 늘었지만, 지금은 기술집약형이라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창출은 나중에 된다'면서 "하반기부터는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마저 종료돼 고용사정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 일자리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체적인 실업률을 낮추는 데에 치중해 청년들이 오래 일하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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