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안전관리 강호와 영세 자영업자 활동 촉진에 촛점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금지되고 수입식품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의 재수입 관리도 강화된다.

또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주재료나 중량 등을 속여 파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고 유통전문판매업자의 분기별 1회 이상의 위생 점검 및 관리가 의무화된다.

한편 그 동안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촉진을 저해했던 각 종 규제도 완화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을 통·병조림을 제외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해 영세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일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완화해 영세업자들이 제조하는 경우가 많은 김밥, 햄버거 등 즉석섭취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또 수출용 식품의 품목제조보고사항(제품명, 원재료명 등)변경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수출업자들의 편의도 제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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