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기재부와 예산 밀고 당기기 '돌입'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각 50개 중앙관서가 내년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반영받도록 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지난달 말 각 부처별로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요구액을 통보한 가운데 오는 9월 말까지 부처와 재정부 예산 담당자간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각 부처별 예산 담당자들은 다음달 중순 하계휴가 기간이 지나면 재정부와 본격적인 예산협의에 돌입한다는 계획 아래 일전을 불사를 태세를 갖추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50개 중앙관서의 내년 예산 요구액은 312조9000억원에 달했다. 증가율을 놓고 볼때 올해 예산(292조8000억원) 보다 6.9%가 늘어난 것. 총액예산배분제도(탑다운방식)이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로 하락추세를 보이던 최근 3년간의 경향에서 반전된 셈이다.

이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이명박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정부가 지난 5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취해온 그동안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바꾸기로 한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감이 불가피한 이유다.
주무부처인 재정부 역시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성 예산이 보일 경우 과감한 칼질에 나설 태세다.

재정부 예산실 담당자는 "이미 부처별로 지난 5월까지 내년 예산지출한도 실링 편성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부처에서 이를 토대로 국고보조법상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을 골라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무부처도 재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인정하고 있지만 의무지출과 국책사업 증액분이 늘어나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복지 등 의무지출 분야에서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보험을 망라하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내년 예산소요액은 올해 예산보다 7.4% 늘어 81조2000억원이 올라온 상태다.

김규옥 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복지쪽 수요가 많아 요구 증가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 같다"며 "재정건전성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친서민 정책 등도 감안해야 해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나마 올해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한 부서의 경우는 느긋하다. 내년 예산요구액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분야는 올해 예산보다 4000억원 줄어 16조9000억원을 요구해 놓았다. 환경분야도 올해보다 1000억원 줄어 5조3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재정부 편성지침에 보면 의무지출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10%를 삭감하거나 전체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하라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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