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전기료 3%대 인상

전기요금이 내달 1일부터 3%대 인상된다.

2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대 올리기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끝내고, 청와대와 최종 요율을 조정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내달 1일 올리기로 결정했다"며 "인상률은 평균 3%대가 될 것이고, 정확한 숫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전력수급 상황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등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은 3.9%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3%대 초반 인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야별로는 산업용 전기료는 평균 5% 안팎에서 상승률이 결정되고, 주택용과 농업용 전기요금은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전력 요금은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또 내달 중 도시가스 요금을 일부 인상하고, 이에 맞춰 2008년부터 중단한 원가연동제를 재도입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스요금 원가연동제는 애초 7월1일부터 되살릴 방침이었지만, 다소 시기가 늦어졌다"며 "되도록 8월 중 연동제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2개월 간 원료가격 변동분이 가스요금에 자동 반영된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75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쿠폰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 쿠폰은 전기와 가스, 석유 등 모든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광열비로 지급하는 월 7만원 외에 추가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을 산정해 차액만큼을 쿠폰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앞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공요금을 묶어놓았고, 굉장한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제가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면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하다"며 전기료 인상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기요금을 평균 3.9% 인상했으나 여전히 전력 생산 원가에 못 미친다며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한편, 한국전력은 올 2분기 1조2천587억원의 적자를 포함해 상반기에만 총 2조3천38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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