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재정비상사태…공무원 쉬어라"

8월부터 매월 3일 무급휴가 명령

아놀드 슈워제네거 美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정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공무원들에게 매달 3일간의 무급휴가를 명령했다.

29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전날 성명을 통해 "주정부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주의회가 적절한 예산안을 마련할 때까지 또 다시 공무원들의 무급휴가를 명령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 15만여명은 오는 8월부터 매달 3일씩의 무급휴가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주 공무원들은 한 달 급여의 14%를 잃게 됐다. 반면 주정부는 매월 1억4700만달러를 절감, 이 중 8000만달러를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 투입할 방침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재정적자 규모는 191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존 치앙 주 재무담당관은 최근 8월이나 9월 중 어음 형태의 단기차용증서(IOU)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조치로 IOU 발행시기는 한동안 미뤄질 전망이다.

슈워제네거가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무급휴가를 명령한 것은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도 문제지만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회계연도를 시작한 데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공무원 무급휴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주공무원들

캘리포니아주의 2011회계연도는 지난 1일 시작됐지만 의회는 예산안을 두고 5주째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적자 해소책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슈워제너거와 공화당 의원들은 증세 대신 복지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측은 정유업계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슈워제네거가 재정비상사태를 선포한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의회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노조단체에는 축소된 연금안에 동의하라는 압박 수단으로 무급휴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존 페레즈 주 하원의장 대변인인 섀넌 머피는 "예산과 관련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슈워제네거는 2008년 2월에도 공무원들에게 매월 3일간의 무급휴가를 명령, 지난달 말까지 모두 46일치의 급여 부담을 덜어낸 바 있다. 최근에는 아예 공무원들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려고 했지만 법원의 개입으로 시도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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