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주경지장 신설 재검토 정부-인천시 의견차 심각

이경재 의원 발언에 인천시 반박나서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 재검토와 관련, 인천시와 중앙정부간의 양측 의견이 앞으로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은 지난달 29일 ‘AG주경기장 재검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서면질의한 결과 ‘서구 주경기장 재검토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구 주경기장은 정부와 인천시 간 대회계획 및 총 사업비가 이미 확정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지방자치단제 장이 바뀌었다고 대내외적인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문광부의 답변을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문광부 답변을 인용, "지난 2009년 1월30일 시와 체결된 업무협약에서 주경기장은 시 책임하에 국고보조 없이 민자유치와 주변지역 개발이익 등으로 건설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경기장 건설사업비는 4,962억원으로 건설비 3,246억원, 보상비 1,716억 원"이라면서 "보상비는 연희공원조성사업 보상비로 이미 반영돼 있으며 20년 거치 후 상환하기 때문에 당장 인천시가 갚아야하는 부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건설비 가운데 1,200억원은 포스코건설이 BTO방식으로 30년간 운영 후 기부채납토록 협약이 체결돼 있고 최소 운영수익보장은 없는 것"이라며 "나머지 2,046억 원은 20년 만기 지방채를 통해 조달할 수 있고 선수촌 및 미디어촌 건설수익만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이 문체부의 입장을 밝힌 것은 “현재 경제상황과 시 재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시는 우선 주경기장 사업비가 20년 거치 후 상환되는 장기 지방채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지방채의 모든 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제도로 계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BTO(수익형민자사업)방식으로 건설되는 주경기장은 MRG(최소운영수익 보장)이 없어, 시가 적자 보존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이 의원의 주장도 문제시했다.
 
주경기장의 민간투자는 총사업비 대비 21.4%(약 1,200억원)에 불과해 투자비율이 저조한 탓에 사실상 시 예산이 80% 투입됨에 따라 재정의 건전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체육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의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업체가 수익시설 운영의 투자금 회수가 불가할 경우 투자금의 53%인 매수청구할 수 있고, 과도한 판매시설이 입점할 가능성도 높아 공공성 저해 등 시에 불리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문학경기장 리모델링 사업비가 1,200억원 이상이고, 이는 주경기장 신축비보다 더 든다’는 이 의원의 주장도 비판했다. OCA가 제시한 주경기장 최소 규모는 55,000석으로 문학경기장에 5,000석을 늘릴 경우 542억원의 증·개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시는 당초 주경기장 사업비로 4,962억원으로 계획됐으나 농지전용부담금과 송유관 등 지장물 철거비가 추가돼 총 사업비는 5,604억원으로 늘게되고 이에 따라 시비 4,404억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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