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美 찬반 공방 치열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을 놓고 미국에서 찬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의원 101명은 이날 한ㆍ미 FTA에 대한 지지서명을 담은 서한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이 서한에는 의회 내 한ㆍ미 FTA 워킹그룹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의원과 공화당의 데이드 라이커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50명과 공화당 소속 의원 51명의 서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한에서 오는 11월까지 한국 측과 협의해 쟁점사항을 해결키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고 한·미FTA 이행법안의 의회 제출 준비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존 케리 외교위원장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정보위원장, 대니얼 이노우에 세출위원장 등 민주당 거물급 의원 10명도 지난달 20일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한ㆍ미 FTA의 조기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반면 미 자동차업계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현재의 한ㆍ미 FTA 협정문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의회 비준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트레이드월드에 따르면 UAW는 지난달 29일 상ㆍ하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한ㆍ미 간 자동차 교역의 역조 현황을 재차 거론하면서 현재의 한ㆍ미 FTA 협정문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AW는 협정문대로 대부분의 승용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철폐하고 경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시장 유입이 급증해 미국 자동차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UAW는 "수입자동차 급증에 대해 새로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의 비(非)관세장벽 문제에 대처하는 조항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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